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전문성 축적을 위해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

우수상 수상자 고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웹 프로그래밍 양성과정’에 참여,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 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이후 전직을 준비하던 우수상 수상자 김씨도 전기기사 훈련과정 참여, 백화점 전기관리직 등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외국인 등 제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300～500만원 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02171059529981

온라인 국비지원 교육기관인 ‘스마트HRD뉴엠’에서 물류관리사 및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직자라면 물류관리사와 경비지도사 등의 국가자격증 시험대비강의를 최대로 국비지원 받을수있다.

재직자 최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받는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업계, 유통업계에서 취업 또는 이직시 우대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공인자격증이며 특히 물류관리사는 정부의 물류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유망자 격증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응시자격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총5과목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 법규로 구성되어 있어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다면 합격이다.  

또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물류관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운송·유통·등 전문회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물류관련 부서(물류, 구매, 자재 등), 물류연구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며 교육하는직무를 수행하게된다. 또한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스마트HRD뉴엠 관계자는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근로자(재직자) 국비지원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집에서 수강가능하기때문에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시기에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상담신청을 하면 학습플래너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며 “최근에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서 국비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HRD뉴엠은 직장인 수강생들에게 국비지원 자격요건, 국비지원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정확한 정보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강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등 직장인 국비지원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 ‘스마트HRD뉴엠’ 검색 후 온라인 무료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HRD뉴엠에서는 직업상담사2급,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대비 인터넷강의 직장인국비지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과정은 직장인이라면 근류자(재직자) 유형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수강료 국비지원 혜택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강의 수강이 가능하다.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은 응시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다양한 활용범위와 성별과 나이에 무관하게 활용도가 높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직업안정기관, 직업상담업무, 직업상담소, 직업연구기관, 고용지원센터, 헤드헌팅, 취업정보실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가능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전문가이다.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면 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 할수 있다.

스마트HRD뉴엠 담당자는 "직업상담사2급과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있어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제도는 상당히 유용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강의 수강을 망설이신다면 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린다. 스마트HRD뉴엠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 국비지원 신청에서 발급 그리고 국비지원 교육과정 수강까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 준비를 해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스마트HRD뉴엠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 국비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사회복지사1급, 직업상담사2급,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관광통역안내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자격증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아 개설하여 운영하고있다.

자세한 사항의 경우 인터넷 포털창에서 "스마트HRD뉴엠"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상담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 굴착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물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 등은 흙막이.

      차수공법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나.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으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종전에는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등

      에게 제출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도 매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내용을,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각각 제출해야 함.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0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 :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목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나목 :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대

           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제3호 : 흙막이.차수(遮水)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나. 제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항 :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

        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제1호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내용.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호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

감사합니다.  

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기술을 융.복합한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나.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정하며, 이 영에서 규정됨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공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타법개정조문(안)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제27조의 2 및 제27조의 3 신설)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융.복합건설기술 관련예비창업자와 창업자발굴.육성.교육 및 해외진출지원업

       무 등을 수행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0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나.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대상 확대(제75조 제1항 및 제2항)

  (1)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제88조 제3항 신설)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등의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

     인 자료 등이 첨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해야 함.

감사합니다. 

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나. 그 설치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다.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01. 07. 공포, 시행)됨에 따라,

라. 배기장치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6조의 2 제4호 본문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로, '가능하

     도록"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으로, "수를 50으로 나눈"을 "수에 4퍼센트를 곱한"으로 한다.

나.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1) 제1항 : 영 제37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제1호 :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호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다) 제3호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을 설치할 것.

    (라) 제4호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 :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나) 제2호 : 그 밖의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감사합니다.    

가.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8조의 제목 "[관리사무소]"을 “[관리사무소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단지에는”을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로, ”이상

     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를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 : 관리사무소

  (2) 제2호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나. 제28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항 :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절차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재난안전분야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확대(안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책임관을 재난안전분야종사자 전문교육 중 관리자전문교육의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킴.

나. 재난원인조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의 4 신설)

   :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도출되는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와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 기준설정(안 제19조의 7 제2항 제2호)

   : 재난안전제품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인증신청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 지원(안 제22조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법률.세무.회계 등의 자문 또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

     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감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고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

     도록 가입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대상확대(제42조 제1항 제3호의 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의 평가항목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

     금의 용도를 확대함.

다.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확대(별표3 제17호)

   (1) 지금까지는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이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재난발생시 피해자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도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시설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

        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감사합니다.  

가.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있는 사람을 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

     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서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50조의 3를 삭제한다.

나. 제6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고 훈련과정이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

       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제61조 제3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를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로 하며,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한다.

라.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마.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자”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으

     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바.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 제2항”을 “법 제47조”로 한다.

사. 제105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40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호 : 최종 이직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

       5호 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 100분의 30

아. 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별표2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의 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차. 별지 제추천                                      

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

     체인력을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의 인력운용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